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

軍, 일반예비군과 형평성 논란 감안… 병력도 부족해 2018년 시행 추진

대학생 예비군(이하 대학생)의 동원훈련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군 당국도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대학생의 동원훈련 부활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제도가 부활하면 훈련장 준비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18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1971년부터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반 예비군들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와 각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반 예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대학생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2008년과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생의 동원훈련 면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욱이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지금은 80%까지 높아져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형평성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대학생 가운데 수업 연한이 지난 뒤에도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 유예자와 유급자를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켰다.

▼ 병력감축으로 예비군 400만→290만명 뚝 ▼

현역병 감축에 따른 예비 전력 부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군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이 40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최근엔 대학생(약 55만 명)을 포함해도 29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군 동원 소요는 늘어나는데 가용 인원은 급감했다”며 “개전 초 원활한 부대 증·창설을 위해 대학생의 동원 지정(동원훈련 참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의 과학화, 첨단화로 전문 지식을 갖춘 예비군이 필요하고, 예비 전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대학생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대학생 동원훈련 제도가 부활해도 과거보다 훈련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사 일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