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겨냥한 의원의 甲질 신규당원 가입도 막는다

경선 이기려 상대 勢확산 차단… 상향식 공천제 부작용 불거져

내년 4월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제의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전국 시도당별로 당비를 내겠다는 당원을 일부러 받지 않는 해당(害黨) 행위가 속출하면서 중앙당이 관련 시도당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겉으로는 공천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거꾸로 당원 확장을 막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데 대해 현역 의원 등 기득권층의 자리 지키기 ‘갑(甲)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선출한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본인의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상대 후보 측 당원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당 사무처는 지난달 25일 이군현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당에 ‘입당 원서 및 당비 납부 신청서 신속처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각지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 위원장 측이 당원 가입 절차에 개입해 신규 당원 가입을 막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본보가 12일 단독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은 “중앙당이 당력 및 당세 확장을 강화하기 위해 당원 배가운동을 추진 중이므로 각 시도당에서는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하자가 없을 때는 즉시 입당 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신청서를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이 직접 경고했지만 당원 가입을 막는 폐단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이 17개 시도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100% 보고받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상향식 공천을 의식한 현지의 기득권 세력이 벌이고 있는 당원 가입 막기를 원천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원 가입조차 막는 공천 개혁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