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부터 ‘청문회 정국’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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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차례 열려… 野 “철저 검증”
野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미룬채… 국회서 시민단체와 간담회만

2월 임시국회가 3일 끝나자마자 국회는 ‘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달에만 6번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 주에만 후보자 5명의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그 대상이다. 이병호 후보자의 청문회도 이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청문 요청 사유에서 “국가 안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국제관계에도 정통한 최고의 정보전문가”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후보자 6명이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앞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총리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번에는 안 된다’며 벼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상옥 후보자의 청문회는 난관에 빠져 있다. 새정치연합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라는 간담회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당시 막내 검사였던 박 후보자의 연관성을 되짚었다. 이날 박종철기념사업회 등 참석자들은 “당시 검찰 등 관계기관의 조작과 은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팀원이었던 박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건의 축소 은폐 사실을 폭로했던 이부영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이 신문할 당시 박상옥 검사가 함께 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당시 사건에 개입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간담회를 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무조건 못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3월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국회#청문회#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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