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비용 걱정”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 방위비 분담 재협상 요구 가능성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사진)가 주한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현재의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지명자는 2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미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조치(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되면 LPP 이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합의한 LPP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내 34개 기지 4026만 m²(약 1218만 평)와 3개 미군 훈련장 1억3054만 m²(약 3949만 평) 등 모두 1억7080만 m²(약 5167만 평·총 공여지의 64%)를 한국 측에 반환하게 돼 있다. 한국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 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한다.

미국이 향후 국방예산 삭감에 따라 관련 비용 마련에 문제가 생길 경우 LPP 협정 개정을 요구하거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측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해리스 지명자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YRP와 LPP를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