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3명 입법로비 의혹… 당시 법 통과시킨 환노위선 무슨일이

여야의원들 “납득 안가는 法”… 법안小委長 “申 각별한 관심”
고용부 차관도 강력 반대했지만 “申, 협의 끝내” 사실상 강행처리

야당 중진 국회의원 3명이 연루된 입법로비 의혹의 핵심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될 당시 여러 의원이 반대했음에도 “국회 환노위원장(신계륜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협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행 처리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법을 해준 혐의(뇌물수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비의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직업학교에서 ‘직업’자를 떼고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교육부가 이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도 “모든 학원이 (이 법률이 적용되는) 지정 직업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사관학교’라는 식으로 붙이는 경우도 봤다.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고용부와 신 위원장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협의가 끝났다고 하니 법안 처리를 하고자 한다”며 정리를 하려 했다. 그러나 은 의원이 재차 “이의 있다”고 나섰고, 정 차관은 “교육부와 최종 협의한 결과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어차피 여기서 통과돼도 법사위에서 갈(통과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방이 오가자 김 의원은 “당신(고용부 측)이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실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직업’을 떼고) ‘학교’라고만 했을 경우 국민이 모르고 들어갔다면 엄청난 혼동이 생길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이의 없냐”고 물은 뒤 일부에서 “예” 소리가 나자 가결을 선포했다.

은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논의 과정이) 이해가 안 가긴 했다”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뒤에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SAC 김민성 이사장의 “의원들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그가 의원들과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폐쇄회로(CC)TV 영상, 관련 문자메시지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