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개인적 글 올렸어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사실”

김관진 국방, 법사위 국감 답변… 요원 3명 아이디-IP 추가 압수영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은 28일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수사 중이나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해도 정치적 중립 위반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선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장관 책임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총체적인 책임은 장관까지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극소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심리전 요원에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는 “이 문제를 빨리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유지해야 할 조직이 정치적인 쟁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사령부의 일부 간부 표창 공적서를 놓고 정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공적서를 직접 보지 않았다. (국내 정치 개입 공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털사이트나 SNS로 전파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의 전술과 전략,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경찰, 포털 기관과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소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연계돼 있다는 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연제욱 소장이 임기제로 진급한 것은 보은 인사가 아니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도 연관성이 없다”면서 “현재 수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추가로 사이버사령부 요원 3명의 아이디와 IP(인터넷 주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14명이 글을 게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각에서 11명, 15명, 18명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런 인원에 대해선 IP를 통해 혐의를 수사 중이며 추가 3명은 계정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본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18명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이 맞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이 글을 올렸다고 시인한 4명의 요원은 같은 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