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조각 완료]野“대입전형 전에 합격자 발표한 격”

朴당선인,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안됐는데도 조각 발표
“국회 입법권 무시한 처사 협상 절벽 느낀다” 성토, 18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오른쪽)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는 이 원내대표와 허공을 응시하는 박 원내대표의 엇갈린 시선이 눈길을 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여야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신설·변경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각이 늦어지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의 정상 출범을 더 꼬이게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장관 인선이 발표된 이후 진행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은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의 내각 발표에 대해 “대입 전형을 열심히 하는데 합격자부터 발표하는 웃지 못할 사례”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조직법 내에 직제가 없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지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부총리 후보자로 겸직해 지정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통 새 정부 출범 전 장관 후보자 발표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에 하는 게 관례라는 것.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18일 여야 간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결렬된 후 노무현 정부 직제로 초대 내각 인선을 발표한 바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이날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부득이 장관 추가 인선을 발표하게 됐다”며 “새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운영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야당에 호소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15일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미래부와 해양부에 대해 (야당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없었고,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다”면서 “과거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해왔던 관례대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진영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변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3시간 반 동안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6개 주요 쟁점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협상에서는 박 당선인이 이날 기존 개편안을 반영해 남은 11개 부처 인선을 단행한 데 대해 야당의 항의가 거셌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실패한 데에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옮기는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수위의 원안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 권한만 방통위에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은 방통위에 방송 진흥 정책을 남기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국가 미래비전을 민주당이 끝내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기는 센가보다.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1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어려워졌다.

이남희·길진균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