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채발행규모 9000억으로 낮춰

민주당도 반대입장서 선회…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 물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예산안 통과의 마지노선인 이달 말을 목전에 둔 28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4년 연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예산안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19일 대선 승리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조 원의 신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더라도 2조∼3조 원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치며 대선 공약 예산을 5조 원 규모로 축소했다. 기존 예산 삭감에도 적극 나서 불필요한 예산을 3조3000억 원 줄이고 남은 1조7000억 원에 대해서만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더 삭감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9000억 원까지 낮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도 애를 많이 썼다”며 이례적으로 상대를 칭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새누리당에서 성의를 보이자 어느 정도의 국채 발행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현재 9000억 원 수준인 국채 발행 규모는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요구하던 기존 태도에서도 한발 물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추는 선에서 세법 개정안에도 동의했다.

최 의원은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 예산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를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규모의 3분의 1로 줄인 것은 민주당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합의 처리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반값등록금 실현 예산 등 예산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80∼90%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큰 흐름은 잡혔지만 대형 폭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