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군복무 18개월-병력 50만으로 줄이겠다”

盧의 국방2020 닮은 공약 발표

문재인, 천안함 찾아가 묵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 내에 전시된 천안함 잔해를 찾아 헌화한 뒤 묵념을 하고 있다. 평택=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2일 ‘5대 국방 구상’을 발표해 △대북 억제전력 확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북방한계선(NLL) 수호 및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실현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및 2020년까지 병력 50만 명으로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유능한 안보와 신뢰받는 국방’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발표문에서 “참여정부 5년간 NLL에서는 물론이고 휴전선에서도 단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희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상기시킨 것이다.

문 후보의 구상에 대해 국방·안보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리바이벌”이라고 평가했다. 가령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이나 병력 감축은 노무현 정부 때의 ‘국방개혁 2020’ 내용이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사명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이에 맞춰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축소하면서 그 대신 직업군인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사병 복무기간을 22개월로 재조정하고 2030년까지 병력을 52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수정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계획으로 돌아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안보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병력 감축, 병역기간 단축 등은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에서의 안보관리 방안으로 꼽은 평화협력특별지대는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군사적 충돌이 한 건도 없었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없지 않다. 비록 ‘충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2004년 7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퇴각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군사적 충돌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을 사실상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선후보가 북한의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인을 보류했다”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난달 29일 “개성공업지구 현황 파악을 위해 15∼20일 사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