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낙인감 해소’ 두려운 것이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8개월째 잠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부모의 경제 수준이 학교 현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명 '낙인감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심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입만 열면 (무상급식 신청으로 인한) 학생들의 낙인감을 내세워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정당이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서 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자 교과부가 올해부터 임시로 원클릭시스템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대상 학생 50% 정도는 여전히 저소득층증명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 우선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이며 생색내기식 퍼주기 과잉복지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낙인감 방지법 처리에는 직무유기를 하면서 몇조원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해결하려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또 주민투표와 시장직 연계 여부에 대해 "시장직 수행 여부를 이번 주민투표와 연계하느냐 여부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면서 "지금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결심이 서면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 운동' 전개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주민투표를 부정하고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정서를 이용해 부자-빈자 계층갈등을 조장하는 정당은 후대에 반성문을 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