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식량지원 금지 추진

대북 강경파 로이스의원 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금지를 규정한 내용이 미 농무부의 2012년 세출예산 법안에 수정안 형태로 발의됐다. 농무부 세출예산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 회계연도에 북한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한 농무부 예산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미 의회 소식통은 16일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제출한 북한 식량지원 금지 내용을 담은 농업세출법안 수정안이 발의됐다”며 “농업세출법안은 현재 심의 중인 상태로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원은 현재 12개 부문별로 세출법안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정안이 모두 처리되는 대로 최종 세출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 같은 수정안이 발의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