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문방위 파행

“국민부담만 가중” 민주 전체회의 불참… 한나라 “책임 뒤집어씌우기”

반쪽 공청회 18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장.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18일 오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리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20일 예정된 법안 심사소위에 넘겼으나 민주당은 소위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경재 한나라당 위원은 “2007년 수신료 인상안에 제출됐을 때 찬성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수신료 인상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씌우겠다는 정치 쇼”라고 말했다.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상안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상 자체에 대해선 찬반이 갈렸지만, 광고 축소와 경영 개선이 없는 수신료 인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성호 호남대 광고홍보이벤트학과 교수는 KBS가 기존의 수신료를 적절히 사용해 왔는지,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켜왔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최병선 전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은 “KBS가 방송수신 환경 개선 등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수신료 납부 반대운동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전문가들도 KBS의 인상안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가 제시한 인상안은 상업적 수익은 그대로 둔 채 국민 부담만 늘리겠다는 몰염치한 안”이라며 “다만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국민이 KBS의 주인이 되는 방송으로 반 발짝이나마 진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