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세무검증제 도입… 사회지도층 병역 엄격 관리

MB첫 공정사회회의 주재… 공직자 전관예우 개선 등 총리실, 8개 중점과제 보고

17일 청와대 세종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 이날 이명박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은 “급속히 경제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질적 성장이 다소 부족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사회는 초당적 초정권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고소득층의 탈세 방지, 고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강화 작업에 착수한다.

국무총리실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첫 월례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8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본보 12일자 A8면 참조
“국민들 불법상속-탈세 가장 불공정하다 느껴”

정부는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를 도입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를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세무검증제는 현금 거래가 잦은 고소득자(변호사 회계사 유흥주점업자 등)의 세무신고 내용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검증하는 제도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변호사 등 일부 직종에 대해 3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해외탈세 전담조직(국세청 역외탈세 전담팀)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 법관이 직전까지 근무하던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거나 금융감독기구 간부가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금융사 임원으로 옮기는 관행 등은 꼭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위층 자제, 연예인 등 사회 관심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치아 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중진국으로의 도약을 노리던 압축성장 시절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겨졌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이 보고한 8개 과제에는 전관예우 및 공평과세 개선 이외에도 공정한 병역행정,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근로자 권익 보호, 공정·투명한 인사, 학력·학벌 차별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연예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수익 분배 불공정성 등 잘못된 관행의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앞서 지난해 말 공정사회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한 답변은 ‘법의 공평한 적용’(19.8%)이 가장 많았다. ‘신분 상승의 기회’(9.8%)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8.4%)에도 불만이 많았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80개 공정사회 구현 과제 중 국민들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8개를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