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대책 의견접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시한 추가 연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감면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을 2, 3채 가진 사람에게 올해 말까지 60%의 양도세율을 6∼35%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주 회의를 갖고 이런 방안 등을 검토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실수요자들이 큰 부담 없이 보유한 집을 팔고 이주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이 근본적, 획기적이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세제, 금융 외에 몇 가지 정책수단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지역별로 40∼60%로 설정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올리는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고 의장은 “(정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를 늘려준다면 심리적으로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고 (당은)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의장은 “LH의 부채를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신용 보강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한다”면서 “당정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한나라당 장광근, 이병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LH가 발행하는 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공기업 경영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모두 보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LH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75조 원에 이르는 금융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 고 의장은 “306조 원 안팎의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작년의 수준으로 예정대로 하겠으며,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지만 정당한 요구는 최대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