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대교협, 등록금 인상 자제해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자발적으로 내년도 등록금 동결 등 인상 자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2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 산정 근거 등을 정확하게 공시해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도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등의 대필(代筆)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여러 사정관이 교차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고액 컨설팅업체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앞으로 고액 컨설팅업체가 늘어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법률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