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국제환경 크게 달라져 軍패러다임 자체를 완전 바꿔야”

이상우 국방선진화위원장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사진)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의 변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에 걸맞게 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무기획득체계와 국방정책 등 국방 분야 전반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발족했다.

― 국방선진화추진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정책, 조직체계, 무기획득체계, 운영체계 등 국방 분야를 새 시대에 맞게 전환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 새 시대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새 시대의 의미는….

“남북관계가 과거와 달라졌고 국제환경도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2012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가져오지 않는가. 이에 걸맞은 국방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건국 이래 60년이 흘렀지만 군은 그때그때 급한 현안부터 개선해 나가다 보니 근본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 가장 시급하게 선진화해야 할 분야는….

“효율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효율성이다.”

― 위원회는 어떻게 활동하나.

“위원회는 1월부터 본격 가동되는데, 주제별 스터디와 현장조사, 자료검토 등을 거쳐 국방부와 협의해 최종 선진화 안을 내놓을 것이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민간인이 국방 개혁을 이끌어 간다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15명이 모두 민간인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예비역이다. 또 나머지도 군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군과 관련된 일을 해왔다. 민군이 합심해서 건설적으로 일을 진행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