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위기

재정부서 1조1778억 깎아… 최첨단 전차 등 개발 늦어질듯

군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심의를 앞둔 국방 예산도 당초보다 삭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서 편성된 국방 분야 재정은 29조6039억 원. 국가 전체 총지출의 10.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예산안은 당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30조7817억 원보다 1조1778억 원 삭감된 것이다. 재정부는 인건비에서 5800여억 원,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2000여억 원 등을 깎았다.

이 예산안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거치면서 3412억 원이 증액된 29조9460억 원이 됐다. 병사 봉급, 청해부대 운영비 등이 늘어났다. 하지만 국방비가 국가의 재정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많아 국방위의 조정안은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삭감 대상은 최첨단 차기전차 K2(흑표) 관련 예산(882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품에 결함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흑표 개발이 최초 계획보다 10∼15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무근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흑표) 양산 1차 중도금으로 책정된 882억 원의 예산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한국형 공격헬기와 한국형 전투기(보라매·KF-X) 개발 사업 추진 예산도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결위원은 “공격헬기 개발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너무 커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규 국방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국방 재원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