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안에 지자체 펄쩍…“용산에 1만채, 생활여건 큰 타격”

5년내 135만채 발표에 서울시 ‘불가’ 입장
“민간 개발 막아둔채 공공 주도방식 매몰”
과천시 “4곳 개발 진행중인데 추가 안돼”
태릉, 세계문화유산지구 안에 있어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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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물량으로는 용산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캠프킴 등 주변 부지를 포함해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노원구 태릉CC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26.1.29 (서울=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 공급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과천청사 공급을 두고도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진척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