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파병안 처리 첫 관문은? 국방위 여당 간사 유승민 의원

“野 반대 무릅쓰고 서두를 필요없다”… 정부, 준비 늦어져 애간장

“아프가니스탄 파병안 국회 처리의 첫 관문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다.”

11일 정부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가 꺼낸 얘기다. 한나라당은 파병안 처리를 위해 서둘러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기를 희망하지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인 유 의원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2, 3월에 파병하는 것이라면 당장 12월에 처리해야겠지만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급히 전체회의를 소집해 파병안을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요청한 파병 기간 ‘2년 6개월’에도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제까지 파병은 1년 단위로 이뤄져 왔다. 이번 파병안도 파병 기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유 의원은 국방위 운영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는 “국방위는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아프간 파병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올해 안에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예산에 500억 원 규모의 파병 예산을 반영해 정상적인 파병 준비를 할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예비비에서 파병 비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파병 준비가 늦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비비를 쓰려면 별도로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