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낀 호남 “4대강 부분 실시” 많아

■ 민주 의원 60명 설문

“즉각 중단” 25명중 6명은 “타당성 충족땐 찬성할수도”
세종시 원안고수 대세론속 ‘他지역 희생’ 걱정하기도

1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즉각 중단’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4대 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도 여러 갈래의 견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60명이 응했다. 총 72명 가운데 국회 또는 당 지도부에 속해 있거나 의원직 활동 중단 등으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의원 6명(문희상 국회 부의장,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천정배 이광재 이용삼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자 가운데 추미애 의원 등 6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응답자는 지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23명 △충청 8명 △호남 24명 △영남 강원 제주 5명 등이다.

○ 4대 강 사업, 호남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

취재진은 의원들에게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①즉각 중단 ②여론 수렴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잠정 중단) ③영산강 등 수질개선이 시급한 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기타 등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즉각 중단’을 택한 25명 가운데 6명은 “(현재로선 중단을 원하지만) 예비타당성 검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적 타당성이 충족되면 찬성할 수 있다”는 보충답변을 달았다. 상황 전개에 따라 견해가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4대 강 사업에 대해 반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조사에 응한 24명 중 ‘즉각 중단’을 택한 의원은 8명이고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도 8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더욱 비판적이었다. 응답자 23명 중 9명이 ‘즉각 중단’을 요구했고 ‘부분 실시’를 택한 의원은 1명뿐이었다. 7명은 여론수렴을 더 하자는 의견을 냈다.

민주, 4대강 예산 심의 거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예산심의에서 보좌진에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4대강 예산과 관련해 정부에게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발해 이날 예산심의는 중단됐다. 김경제 기자

대안을 제시한 의원도 많았다. 호남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3년)와 다음 정부 임기를 더한 8년 이상으로 기간을 늘려 잡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기간을 5년 이상으로만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을 해 그 결과에 따르자”고 했고 호남과 수도권 의원 3명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 논의로 최선의 방안을 찾자”고 주장했다. “연간 예산을 1조 원 규모로 줄이면 찬성하겠다”거나 “지반조사부터 해 공사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4대 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인식이 상존했다. 8명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자마자 ‘대운하’ 얘기를 꺼냈다.

○ 세종시 사업 ‘원안대로’ 71.7%

응답한 의원의 71.7%(43명)가 ‘원안 추진’, 26.7%(16명)가 ‘원안+알파’ 의견을 냈다. 호남의 한 중진 의원만이 “국론 분열을 막으려면 여야 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원안 추진’과 ‘알파’로 의견이 나뉘는 대목에서 지역별로 미묘한 차이가 엿보였다. 충청권 의원 8명 중 7명은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는 필요없다”고 했다.

호남지역에선 당론인 ‘원안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보충의견으로 회의론을 제기하는 의원이 일부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원안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솔직히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건설이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은 “세종시를 축소시키는 것도,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 원안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세종시에서 ‘행정’ 기능 하나를 빼려고 기업과 대학을 옮기는 것은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에 충청도만 있느냐.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서로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민주당 지역구 의원 설문 현황]

▽답변자: 60명=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운태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 김영환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박병석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송영길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시종 이용섭 이윤석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최규성 최규식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

▽답변 거부: 6명=김효석 박기춘 박상천 박영선 백원우 추미애

▽지도부 비례대표 등 설문 제외: 21명=김상희 김유정 김진애 김충조 문희상 박선숙 박은수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안규백 이강래 이광재 이성남 이용삼 정세균 전현희 전혜숙 천정배 최문순 최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