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결정 앞서 500만달러 상당 장비 지원키로

국무회의 오늘 의결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안정화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사업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한국군 재파병 문제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지원 방안과 규모를 놓고 고심해 온 정부가 ‘단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재파병에 대한 공식 결정은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5일자 1면 참조 ▶ 아프간 파병 내달 최종결론 낸다

정부 당국자는 5일 “그동안 국제사회의 아프간 재건 지원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일단 현재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6일 국무회의에서 아프간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한 뒤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월까지 아프간에 구급차 100대와 경찰 순찰용 오토바이 300대 등 5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에 파견돼 있는 24명의 지역재건사업(PRT)팀을 90여 명으로 늘리고 활동 내용도 의료 중심에서 직업 훈련과 건물 신축, 농업 지원, 선거 및 치안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초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아프간 파병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연구원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군 재파병 여부와 한국의 아프간 추가 지원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현 시점에서 아프간 지원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한 뒤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재파병 문제 등 민감한 추가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