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육로 차단 반복땐 적절한 조치”

玄통일 관훈토론서 밝혀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18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가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할 경우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적절한 조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총무 이목희) 초청 토론회에 나와 “지금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부도 정책을 맞추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보수 진영이 제기한 개성공단 폐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등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사정이 정말 어려우면 조건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안 하면 우리도 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대가(고위급 회담 등)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도 이에 인도적인 조치로 화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수단(남북 경협 등)이 원칙(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을 훼손한 경우가 있었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항상 원칙을 의식하면서 유연하게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다음 달 4∼8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2호’를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