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미사일 발사계획 위험” 첫 경고

오바마, 中외교와 대북문제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12일 백악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북핵 프로그램 검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美-日“위성도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할 것”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12일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간주해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방미 중인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의 위험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는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과 관련한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경고라는 의미를 가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중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실험용 통신위성을 발사하려고 한다고 통보했으나 우리의 견해는 예전과 같다. 북한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도발행위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틀림없는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준수를 북한에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더 명료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13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말해도 명확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미국과 영국도 같은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에 피해가 올 경우엔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요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방위상도 “어떤 사태에든 대비하고 있다. 가능한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11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우드 국무부 대변인 직무대행도 12일 “우리는 북한이 그런 결정을 뒤집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하는 등 북한의 ‘발사’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설득 노력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유엔결의 1695호, 1718호: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그해 10월 지하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두 건의 대북제재 결의. ‘1695호’는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1718호’는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거를 결의했고, 회원국들에 WMD와 관련된 북한과의 거래는 물론 사치품의 북한 제공을 금지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