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北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

정부가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외교통상부는 4일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EU 등이 주도한 결의안에 정부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유엔사무국에 제출됐으며 4일(현지 시간) 유엔 공식문서로 회람된 뒤 11월 중순 총회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총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EU와 일본, 미국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

정부는 대북 인권결의안과 관련해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했고 2004,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총회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06년에는 찬성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