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업군인 70% “내집 한칸 없다”

평균 16회 이사… 청약때 불이익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 군인 10명 중 7명꼴로 자기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에게 제출한 ‘직업군인 주택 보유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 군인의 자가(自家) 보유비율은 29.9%였다.

일반 공무원의 자가 보유비율 65%(2005년 기준)에 비하면 군인들의 비율은 많이 낮다.

특히 군의 최고위층인 장군급도 33.5%가 집이 없었고 대령의 43.7%가 자기 주택을 갖지 못했다. 중령의 자가 보유비율은 39.2%였고 소령은 22.1%였다. 또 준위와 원사는 각각 43.8%와 47.2%였지만 상사와 중사는 각각 26.6%, 18.6%로 30%에도 못 미쳤다.

주택을 보유한 지역도 서울은 12.7%에 불과했다. 경기·인천이 24.3%, 광역시 16.4%, 도청 소재지 5%, 중소도시 27.8%, 읍 소재지 8.8%, 면 소재지 이하 5%였다.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의 평균 이사 횟수는 16.2회였다.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 3년 이상 한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택지 분양 시 군인공제회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2005년 폐지되면서 군인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 실제 2003∼2004년에는 공공택지 수의계약으로 548채가 군인에게 분양됐지만 2005∼2007년에는 한 건도 분양되지 않았다고 서 의원 측은 밝혔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