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련 장관과 부동산 대책 최종 조율

교육세 등 목적세 대대적 정비

종부세는 일단 올해까지 유지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21일부터 최종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거래 침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1가구 1주택자 중 보유 기한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의 상당액을 감면토록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올해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뒤 내년에 개편 여부를 결정키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올해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안정 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현재 평수에 따라 7∼10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받고 각종 세금에 부가가치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