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 물 - 전기 -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 없다”

李대통령 “공기업은 민영화 아닌 선진화… 반드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로 바꿔 부르며 규제개혁 교육제도 개선과 함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면서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점진적인 민영화 방식을 언급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개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 하고 민영화할 수 있는 건 민영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민영화하면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걱정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스, 물, 전기 이런 것들이 민영화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애초 민영화 계획이 없었다. 이것은 의도적인,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도 전혀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7월에 하반기 경제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국정 운영 방향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파동에 대해서는 “원유 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170달러를 넘으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하며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가능성 우려’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 공조에 관한 것이지 국내와 관련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