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미디어특위장 내정자 “연내 미디어 개편 틀 만들것”

한나라당 ‘21세기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정병국(사진) 의원은 19일 “연내에 공영방송 체제 개편,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국내 미디어 구도 개편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법적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나서면 오해를 빚을 수 있어 당내에서 공론화를 위한 특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를 당에서 주도하기보다 9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문·방송 겸영의 경우 지상파, 인터넷TV(IPTV),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정 규모에서 허용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빗나간 정부지원 정책이 언론사 간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신문·방송의 수가 많다고 여론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시장경쟁 속에서 스스로 특화에 성공한 매체가 살아남아야 다양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고시 완화는 공정거래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문시장만 특별히 별도의 고시로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多)공영 1민영’ 체제는 5공 때 방송통제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며 “공영과 민영방송을 같은 재허가, 심의 기준으로 규제하는 현재와 같은 법으로는 콘텐츠가 차별되는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국가기간방송법’이 통과되면 KBS의 정치적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 법에는 KBS1·2TV, EBS, 아리랑TV, KTV 등이 포함되고 MBC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