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당선인 “합의 안되면 원안 강행” 孫대표 “3부처 살려야”

입력 2008년 2월 13일 02시 50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수위 간사단-대통령수석비서관 내정자 연석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개편안 놓고 통화… 실무자 대화는 더 하기로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간의 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대통합민주신당을 설득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 측은 통폐합 대상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 위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손학규 대표 직접 통화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4시 20분경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에게 12분간 전화를 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너무 많이 고치는 것은 곤란하다. 서로 대화로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원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통일부를 존치시키지 않고 원안(13부2처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해양수산부,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3개 부처의 존속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사람은 구체적인 협상을 위해 실무자급 수준에서 대화를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주 대변인은 “이 당선인이 통화에서 ‘시간이 하루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이는 시한을 못박은 것이 아니라 완곡한 강조의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당선인 측은 이틀 정도 시간을 더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끝까지 설득해 ‘파행 조각(組閣)’ 같은 갈등 국면을 피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 간사단과 원내대표단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은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이는 정략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장래가 걸린 문제다”면서 신당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1대1 설득 나서

한나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부처 조정은 없다”면서 “각 상임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상대로 정부조직 개편의 진정성을 알리는 일대일 설득 작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측이 끝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통폐합 부처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과 특임 장관 2명을 염두에 둔 국무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되면 13개 부처 장관과 특임 장관 2명 등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회의를 구성해 파행적이지만 출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섭 대표는 “(13, 14일에) 타결이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정부조직 개편 전인 현재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협상을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사실상 한나라당 양보 없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변인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며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상호 당 대변인,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이날 하루에만 국회에서 4차례 마이크를 잡았다.

최 대변인은 “70% 국민이 조직개편을 지지한다지만 각론은 잘못됐다”며 “(재정경제부 등) 힘센 부서는 공룡화시키면서, 미래지향 부서와 민생 부서는 없앤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양보해 살리기로 한 통일부는 원래 협상용이었으며, (대통령직속으로 두지 않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궤도 수정했을 뿐”이라며 “한나라당은 1cm도 물러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