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중 미흡했던 점 “핵폐기 약속 못받은것” 31.1%

《본보가 코리아리서치(KRC)와 함께 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던 것을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특히 ‘대북 지원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봐 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남북 경협에 대한 신중론이 대세를 이뤘다. 다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화해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사회·문화 교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 문제 해결 미흡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 안정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남북 정상회담 중 가장 미흡했던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1.1%가 ‘핵 폐기 약속을 받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20대 이하(19∼29세·36.7%), 서울 거주자(38.5%)에서 핵 폐기 약속이 없었던 것을 문제점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29.3%가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약속을 받지 못한 점’을 꼽았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 경협을 약속한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23.8%나 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변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공동평화수역을 설정한 점’을 지적한 응답자는 8.9%였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도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67.5%로, ‘북핵 문제에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28%)의 2배를 넘었다.

지역, 세대, 이념적 성향, 지지 정당에 관계없이 ‘북핵 문제 해결이 경협의 전제조건’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자의 58.8%, 민주당 지지자의 59.5%, 호남지역 응답자의 59%, 20대 이하의 64.2%가 ‘핵 문제 해결 노력을 봐 가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KRC 측은 “일방적인 퍼주기 식 지원보다 실리적인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바라보는 국민 심리를 보여 준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만 ‘3국 또는 4국 정상이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핵 완전 폐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33.2%)과 ‘종전 선언과 핵 폐기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35.6%)이 오차한계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핵 폐기와 관계없이 종전 선언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은 26.8%였다.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 이하(51.4%), 호남 지역(42%)에서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종전 선언 우선 추진’ 의견은 대통합민주신당 지지층(33.5%)에서 많았다.

서해 공동평화수역 설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해상평화 증진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이 48.5%, ‘공동평화수역이 설정돼도 NLL은 안보와 직결되는 해상 영토로 변경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가 43.6%로 양분됐다.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기대”=‘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꼽은 응답자가 23.8%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30.8%)와 주부(28.1%),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25.5%)가 교류 협력 확대 기대심리가 강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상시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15.5%로 많았으며 정부가 역점을 뒀다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 경협 확대’에 기대를 거는 응답자는 14.8%였다.

그 밖에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 선언 추진’이 11.4%, ‘6·15공동선언 구현 및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 9.3%, ‘국제무대에서 민족 이익과 해외동포 권리 강화 협력’이 6.1%, ‘불가침 의무 준수 및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5.3%로 나타났다.

KRC 관계자는 “백두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실현 가능성이 높고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차기 정부가 이행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43.1%)이라는 답변과 ‘잘 이행될 것’(42.2%)이라는 응답이 엇비슷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의견은 10%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회담 이전인 9월 17일 조사에서 ‘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7.9%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50.6%로 22.7%포인트나 증가했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탄핵 역풍이 몰아친 2004년 5월 22일 조사(52.4%) 이후 처음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