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연봉 인상 추진 논란

전국 기초의원들이 연봉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전국대표 회장 정동수)는 21일 대전 서구청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의 연봉을 기초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국회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지방서기관의 경우 3722만~6404만 원, 지방이사관은 5017만~7530만 원이며 기초의원 연봉은 인구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시군자치구마다 1920만~3804만 원으로 제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전국의 기초의원(2922명) 연봉 인상에는 800억~1000억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 추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무보수 명예직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