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조정’ 개헌안 내주 여론 수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당초 다음 달 6일에서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내달 6일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반드시 이날 의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안의 상정을 늦추려고 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과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2년 2월까지며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까지로 약 3개월의 차이가 나 어느 한쪽을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조금 늘리거나,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를 줄이는 두 가지 안을 공개하고 여론의 반응을 본 뒤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 수렴 방법에는 여론조사, 정치권 언론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나 다음 달 초 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