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자타결 전날 北에 대화제의

13일 타결된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처리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남북장관급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6자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복원을 서두르는 것은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통해 대통령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제2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열기 위한 당국 간 대표접촉을 15일 개성에서 갖기로 했다. 장관급 회담은 이달 말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양창석 대변인은 14일 “우리 측이 12일 북측에 대표 접촉을 제의했고 북이 13일 이에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며 “장관급회담 개최문제를 중심으로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상호관심사란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쌀과 비료 지원, 대북 수해 지원,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쌀 50만 t과 비료 30만 t 지원 등 대대적인 대북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결과로 북한에 지원하는 부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은 별개”라고 말해 북한의 핵 폐기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대북 에너지 지원의 규모를 놓고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던 12일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즉각 수용한 것은 대북 지원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6자회담 합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알레한드로 울프 유엔 주재 대리대사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여전히 유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