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대선 경제리스크' 부동산대책 등 추궁

국회는 9일 한명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갖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제리스크 관리와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1·11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올해 대선으로 인해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측에 철저한 위기대응을 주문했다.

또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정부가 발표한 1·11 대책이 중장기적 집값 안정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질타하고 제각기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참여정부의 남은 1년은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한 때"라며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해는 권력누수를 피할 수 없고 선거를 앞둔 정국혼란이 정책의 일관성을 흔들고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참여정부는 임기를 정확히 1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남은 시간만이라도 정쟁을 접고 민생의 길을 찾아나서라"고 지적하고 여당의 탈당 사태를 거론하면서 "대선용 창당 또는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빼먹기' 시도라는 의혹이 든다"며 "국민들은 재결합을 전제로 한 '위장이혼'이고 대선직전 '도로 우리당'으로 재결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정략적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재산권 침해가 없는 '친(親)시장적 부동산 공개념 개헌'이 우선"이라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민간부문에까지 전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정부의 1·11 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감소, 원가공개에 따른 품질저하,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참여정부 4년간의 경제실정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만큼 부정적"이라고 전제하고 "자체조사 결과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본 계층을 묻는 질문에 서민중산층의 75%가 상류층이라고 답변했다"며 "남은 1년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과거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전두환 정부 8.7%, 노태우 정부 8.4%, 김영삼 정부 7.1%, 김대중 정부 4.4%인데,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까지 성장률이 4.2%"라며 "참여정부는 성적은 꼴찌이면서 변명은 1등"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면 후반기에는 좀 나아져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대충 맞을 것 같다"고 전망하고 "올후반기에는 상당히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당의 탈당사태가 '위장이혼'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회나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는 특별히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 건설경기를 고려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공제 확대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연계돼 있다"며 "현재 가격과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확대할지는 부동산시장 안정기조가 얼마나 확고할 지에 따라 연계된다"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세율을 낮추면 막대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세수와의 관계를 평가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부총리는 또 '주택업체가 소유목적 없이 형식적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이후 소비자가 실제 등기할 때 또다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세수상황을 봐가면서 소관부처인 행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