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충분한 여론 수렴후 결정…공무원 동요 말라＂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2일 "국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최대 공약수를 찾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섣부른 판단을 갖고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주에서 열린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성과 보고회 참석에 앞서 충북도청을 방문해 도정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정부 건의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미흡하다고 얘기하고 공무원은 지나치다고 하는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모두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의 일부이며 일본에서 그랬듯이 국민 연금이 개혁되면 공무원 연금은 따라 갈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국민들도 공무원들이 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인사가 막히면 조직이 경직되고 다양성이 막힌다"며 "중앙 부처와 시.도 부시장, 부지사들이 포함되는 고위 공무원단을 도입해 중앙부처와 시.도간 교류가 이뤄져야 하고 시.도간, 시.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지방행정종합공개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은 확대됐으나 책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자체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주민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표 개발과 정보 입력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도청 서문 앞에서는 박 장관 방문시간에 맞춰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인사철회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양희 도 여성복지국장 임명과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인사행정 감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복지여성국장 선발시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김 국장과 연고성이 강한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행자부는 김 국장 임명과정에 대한 인사행정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도청 정문 주변에서도 하이닉스 구 하청업체 조합원 50여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펼치고 전국공무원노조 회원 10여명은 도청 출입을 요구하며 주변에 배치된 경찰병력과 일부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