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막판까지 진통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와 기금운용 계획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과 세출예산안의 총액 규모, 남북협력기금 등 세부내역 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경위에 올리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재상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택시 LPG(액화석유가스)특소세 면세법안은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해 "특소세 폐지보다 유가보조금 형태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택시 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박계동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재경위에 올린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EITC 도입안은 선심성 정책의 측면이 강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위하고 고통받는 택시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한나라당의 안에 동참한다면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와 박계동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표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세출예산안의 순삭감 규모와 핵심쟁점인 남북협력기금·사회일자리 예산의 삭감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조5000억 원(총삭감 3조5000억 원) 이상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5000억 원 이상 순삭감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일자리 예산을 각각 5000억 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사회일자리 예산은 500억 원 이상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 식의 남북협력기금은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예결특위 소속 이한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예산의 경우 9600억 원 증액분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현재 6자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사회일자리 예산도 지자체별로 전달경로가 불투명한 부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순삭감 규모는 5000억 원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세출예산안 심사와 병행되는 세입예산안 규모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경상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6.8%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 내년 경상GDP 성장률을 5.3%로 본다면 6500억 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과다계상 의혹을 제기하고 "적어도 1조2000억 원 이상 세입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세입예산을 줄인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나라당은 세입도 줄이고 국채도 줄이자고 하는 데 이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각 부처의 홍보비 50억 원, 혁신예산 10억 원, 과거사위원회 관련 일제징용자 보상금 1500억 원 삭감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