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동아시아기구 만들어 감시를”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뜬 동아시아 지역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설립된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3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서강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탈북자를 낳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는 국가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감대를 조성해 인권문제 대응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떠 동아시아판 다자간 인권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이 옛 소련에 대해 안보분야는 물론 인권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 과정을 뜻한다. 당시 헬싱키 프로세스 안에 포함된 지속적 인권 모니터링 조항은 공산체제 붕괴와 동유럽 해방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힘이 컸던 냉전시대와 달리 현재는 모든 것이 다변화됐다”며 “시민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협력을 모색해야 국제적 인권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립 10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996년 5월 인권운동가들과 지식인, 탈북자들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북한 인권 실태 자료 수집과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