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2년반동안 6850억

최근 2년 반 동안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국고 손실액이 685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국고 환수 금액은 손실액의 절반 수준인 3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2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각 부처 및 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해 변상 판정 및 시정 요구가 내려진 국고 손실액은 △2004년 3317억1400만 원 △2005년 1965억8100만 원 △올해 6월 말 현재 1568억300만 원 등 모두 6850억9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사원이 공무원 횡령, 부적격자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공공 공사비 과다산정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 중 국고 환수 금액은 손실액의 절반가량인 3404억300만 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국방부가 1764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부 1421억3600만 원, 행정자치부 853억300만 원, 국세청 850억4100만 원, 노동부 800억9300만 원, 재정경제부 350억8300만 원 등이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