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웃을 ‘공무원 12만 증원’…내년 요청 규모 14%만 확정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모두 12만 명가량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2006∼2010년 정부 인력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12만9420명을 늘리고 9519명을 줄여 모두 11만9901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2만9675명의 신분이 바뀌는 바람에 공무원 총수는 다소 줄었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2만5515명이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매년 2만 명 이상을 추가로 늘릴 것을 요구함에 따라 민간 부문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47개 부처 및 기관의 인력 요구를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인건비 예산 증가율을 평균 7%로 추정할 때 매년 8600여 명씩 5년 동안 4만3000명에서 5만 명 수준의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47개 정부 부처 및 기관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4만5140명(교원 4만4093명 포함)의 증원을 요청해 최고를 기록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경찰청(1만8952명), 국세청(1만1588명), 법무부(1만420명), 해양경찰청(422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국정홍보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9개 부처 및 기관은 5년간 단 한 명도 줄이거나 재배치하지 않은 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각 부처의 정원 요구안을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뒤 내년도에 공무원 3230명을 늘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2만2618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4.3%만 받아들여졌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청(902명), 법무부(609명), 해양경찰청(194명), 환경부(153명), 복지부(144명) 순으로 공무원이 늘어난다.

확정된 내년도 공무원 운용안에 따르면 안보와 복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증원이 이뤄지며 재정경제부(23명), 산업자원부(14명), 외교통상부(8명) 등 경제·외교 분야의 공무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