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용 손목시계 구입이 정부혁신?

정부 각 부처가 혁신 관련 예산들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3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혁신지원·관리 및 평가와 혁신과제 추진, 혁신능력 교육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2004년 30억 원, 2005년 358억 원, 2006년 421억 원 등 모두 809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용도는 혁신과 전혀 무관한 경우가 많다는 것.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혁신예산으로 손목시계와 괘종시계(2240만 원 상당)를, 12월 27일에 손목시계 640개(1600만 원 상당)를 구입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4월 경찰혁신 홍보용 손목시계 구입에 530만 원을 썼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5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훈련비에 700만 원, 해외 국제회의 전문가과정 교육에 7560만 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5650만 원의 혁신예산을 각각 지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28일 결산일을 3일 앞두고 혁신동아리와 직원 등을 포상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등을 2820만 원어치 샀다.

국방부는 정책자문위원 자이툰부대 방문 경비 220만 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참석 수당 840만 원을 혁신예산으로 지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별정직공무원 심사수당에 90만 원, 3급 승진대상자 등 자료 인쇄에 200만 원, 행사관련 상품 구매에 250만 원을 지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3월 남북통일기원 독수리 환송행사에 참가한 직원 4명에게 지급한 36만 원을 혁신예산으로 썼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시계와 상품권 구입, 공무원 심사수당 등이 정부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고 만약 관계가 없다면 예산집행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해당금액을 환수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