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교육청 ‘국제중 충돌’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과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23일자 A11면 참조
▶ “서울 국제중 2곳 내년3월 개교”…올 11월 신입생 선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23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국제중, 국제고, 과학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개방형자율학교 설립은 모두 수월성 교육을 위한 평준화 보완 정책”이라며 “9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의 국제중 설립 승인안을 상정해 이들 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2008년 3월 은평과 길음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 2, 3곳이 설립될 것”이라며 “자사고처럼 국제중 등 다른 학교의 설립 문제도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건국대 재단과 ㈜대교, 정형기장학재단 등 3곳이 서울시에 자사고 설립 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고와 중랑구 묵동고 등 2곳을 개방형자율학교 시범학교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전국 15개 학교가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신청했다.

▽교육부 “관련법 개정 검토”=이날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 설립 신청을 인가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제중 설립을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특성화 중학교 설립 인가는 시도교육감 권한 사항이지만 설립 인가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 경쟁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시교육청에 설립 자제 요청 등 다양한 제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사고에 대해 “자사고는 확대 또는 폐지 주장이 팽팽해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이 연장됐다”며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선발하지 않는 시범학교를 2, 3곳 추가하는 방안을 6월 발표했지만 개별 시도교육청이 협의도 없이 설립계획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사고가 2008년 개교하려면 건물 신축과 학생 모집을 감안할 때 조만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논의가 시작되면 교육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