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보관에 “국군은 과소평가, 북한군은 과대평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회견에는 대통령의 안보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고, 북한의 안보위협은 부풀리는 경향이, 민주정부가 세 번 들어섰지만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은 이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북한의 야포 문수나 탱크 대수를 하나씩 카운트 해보자는 뜻으로 들린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은 만에 하나, 백만분에 하나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안이한 안보관을 드러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철저히 주권 문제와 결부시켰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며 “작전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은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연합 방위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이 주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오도된 의식을 국민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