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문제, 당당하되 냉정하게 대응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특별담화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침략전쟁과 학살 등 범죄역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라며 ‘조용한 외교’에서 ‘강경 대응’으로 대일 외교 기조를 바꿀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외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독도문제는 영유권 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직결돼 있다는 노 대통령의 인식은 정당하다. 독도는 일본이 러-일전쟁(1904년) 직후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한 ‘최초의 한국 땅’으로 노 대통령의 지적처럼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뺏은 뒤에야 독도 편입을 구두로 통고하는 잔꾀를 썼다.

그랬던 일본이 최근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를 피하기 위한 우리의 조용한 대응을 악용해 ‘양보하면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집요함을 보여 왔다. 동해 도발을 미봉한 지난 주말의 정부 간 합의 직후, 협상 당사자인 야치 쇼타로 일 외무차관이 “한국이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독도 해역 조사를 하겠다”고 압박성 발언을 한 것도 그런 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노 대통령이 2004년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 않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어제 노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한국 국내용, 국민 카타르시스(감정해소)용’이라는 반응이 주류라고 한다. 그런 만큼 우리는 감정적 대응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홍보전을 위해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독도운동가’만 있었지, ‘독도연구가’는 적다는 국민적 자성(自省)도 필요하다. 독도 해역 명칭 등록에서 일본에 선수(先手)를 빼앗긴 것 같은 실수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일본이 한미관계의 이완을 보면서 한국을 더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외교의 인과(因果)도 깊이 살펴야 한다. 한일문제도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