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경선도 선관위 위탁 추진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를 결정할 당내 경선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5일 “경선 과정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경선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에서 해당 선관위에 위탁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에 신설된 57조의 4(당내 경선 사무의 위탁)는 정당 내 공직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경선 투·개표 비용도 국가가 부담(투·개표 참관인 수당은 정당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어느 정당이든 경선 관리를 요청해 온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대학 총장 및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도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당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나 민간 기업 임원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 관리도 위탁 요청이 있으면 수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올해 2월 전당대회의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상태다.

중앙선관위 측은 “정당 내부의 지도부 선출이나 민간 기업의 임원 선출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만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선거관리 지원’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관리 비용은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