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前보좌관 “北수출액 40%는 위폐 등 범죄수입”

  • 입력 2005년 11월 2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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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위조지폐 유통, 담배 밀매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해당국가에 대한 ‘경제전쟁 행위’라고 데이비드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보좌관이 주장했다.

애셔 전 보좌관은 노틸러스 연구소 웹사이트에 최근 게재한 ‘범죄국가 북한, 조직범죄와의 관계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기보다는 조직범죄 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외교적 고립화와 외교특권의 부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셔 전 보좌관은 북한이 위조지폐와 가짜 담배 및 마약 밀매, WMD 거래 등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총수출액의 35∼40%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돈이 북한의 선군(先軍) 경제를 지탱하고 개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 정보당국은 북한에서 달러 위조에 참여했던 탈북자들로부터 “‘가짜 달러를 대량 유포시켜 미국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도 미제국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는 최고위층의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증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셔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밀수품이 주로 남포항과 나진항을 출발해 한국과 중국의 항구를 거치는 만큼 북한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첫 기착 국제항에서 모두 검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불법무기 수출, 핵무기 제조 등 초국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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