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송대근]말뿐인 책임장관제

입력 2005년 10월 17일 03시 10분

답답하고 불안하다. 중국산 김치를 먹어도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국민은 종잡을 수 없다. 야당 의원은 치명적인 ‘납 김치’라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게 아니라며 안심하고 먹어도 된단다. 정밀 검사를 해 보니 야당 의원의 발표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다. ‘납 김치’로 지목한 제품에서 납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는가 하면, 일부 납이 검출된 제품도 유해(有害)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의 의뢰에 따라 중국산 김치를 처음 검사했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식약청이 규정한 방법대로 검사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맞섰다.

이쯤 되면 양측이 공동조사를 진행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도, 이를 반박한 정부기관도 지난주 국정감사가 끝나자 이제는 모르겠다는 투다. 보건복지부가 조율에 나서 판정을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식품 안전 관리의 난맥상은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중국산 민물고기에서 발암(發癌) 의심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자 국내산은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런데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국내 양식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다며 출하 중단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말라카이트그린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다. 해양부는 물곰팡이 예방에 좋다며 되레 사용을 권장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해양부가 말라카이트그린의 유해 정도, 사용 실태 등을 면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덜컥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해 양식업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조사 단계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건주의의 전형(典型)이다. 자신들의 섣부른 대응이 문제가 되자, 해양부는 송어와 향어의 정부 수매라는 궁여지책을 내놨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8월 ‘책임장관제’라는 것을 도입했다. 내각을 5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 책임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이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론적으로 보면 식품 안전 관리에도 더없이 좋은 제도다. 지금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이병완 당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국정 운영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권력 누수(漏水)를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결단의 결과는 참담하다. 오죽했으면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엇박자를 실토했을까. 지난해 식품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관련 부처 간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겉도는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속사정을 짐작할 만하다.

그뿐 아니다.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는 “13개 부처가 각개 약진하는 바람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일자리 지원 사업이 부실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안전망 종합복지대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빠졌고, 송파구 거여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해선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도 부정적 반응이다. 정책 조율 기능 실종의 본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