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통령과 의원 임기 같게 하는것도 대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일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앙 언론사의 논설 및 해설 책임자 2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우리와 아주 유사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그렇게 임기를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돼 있는 헌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노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임기 단축’ 발언을 한 것도 이런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정(聯政)과 내각제 개헌론을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선 “연정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정치문화와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관계없다”며 “지금 내각제에 대해 어떤 결심이나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을 위한 국민투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는 한나라당이 하자고 하면 몰라도 한나라당이 제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저는 국민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