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6개 신문사 공동배달제 지원 요청’ 공방

정동채(鄭東采)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한겨레를 비롯한 중앙일간지 6개사가 신문공동배달제 추진과 관련해 정부에 1651억 원을 요청한 데 대해 21일 “1600여억 원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신문공배제는) 정부 지원만으로 꾸려지는 것이 아닌 만큼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매칭펀드는 지원받는 회사의 자구 노력을 고려해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1651억 원을 지원한다면 권언(權言) 유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종복(鄭鍾福) 의원은 “지난해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을 포함해 10개 중앙일간지의 납입자본금은 2756억 원으로 평균 276억 원에 불과했다”며 “한겨레 등 6개사는 165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얼마를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정부가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부활시킨 것을 비판하며 이들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신문법 중 편집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로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인데, 정부가 멋대로 시행령을 제정하며 ‘편집위원회 구성 시 노사 동수 구성’ 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신문 관련법은 후일을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월간중앙 기자들의 ‘기사 삭제 외압’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청와대-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의 위험한 3각 빅딜’ 기사를 빼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정 장관은 평소 언론과의 긴장 관계를 강조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문제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를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