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독특한 해명’ 與黨도 갸우뚱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등 논란이 되는 주요 현안과 관련한 청와대의 해명과 설명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는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다.

▽통상적 업무지시가 아니다?=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정찬용(鄭燦龍)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게 서남해안 개발계획 검토를 지시한 것이 논란을 빚자 청와대는 1일 홈페이지에 ‘대통령 지시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은 누구에게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듣고 관련 사항을 주문할 수 있으며, 정 전 수석에게 한 ‘지시’도 그런 것이었을 뿐 ‘행정적 지시’와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1차 지시를 거절했으나 관저로 불러 다시 지시하기에 서남해안 개발사업 검토를 맡게 됐다”는 정 전 수석의 말로 볼 때 청와대식 설명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이 그 정도로 말했다면 공직자 누구라도 거역할 수 없는 지시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대통령자문위원회의 월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니 태도가 공평무사하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아마추어 찬양론’은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는 몰라도 4500만 명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정운영 주체로서는 가질 수 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여당에서도 나온다.

▽최후의 균형자 따로 중간 균형자 따로?=한국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한미동맹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등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윤태영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최근 ‘동북아균형자론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천영우(千英宇)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은 “동북아 역내의 ‘최후의 균형자’는 미국”이라는 말도 했다.

이 같은 구구한 사후 설명은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못 했거나 애초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