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무해한 北사이트 폐쇄 풀것”

정동영(鄭東泳·사진) 통일부 장관은 4일 “탈북자 문제나 다른 문제를 가지고 북한체제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북한이 안정감을 갖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며 “북한을 흔들겠다는 정책시도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체제경쟁정책 폐기’란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관련해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앞으로는 탈북자들이 (국내로) 대거 이송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 장관은 또 “이른바 ‘친북사이트’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조선중앙통신 조선우표 사이트 등 (북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나 언론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도 폐쇄됐다”며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사이트는 가능하면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 경색은 대부분 우리 내부의 문제”라고 진단한 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발적 체제변형론 구체화=정 장관은 “대북화해협력과 평화번영정책은 각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최대한 확대, 북한체제가 연착륙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당당한 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 장관이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했을 때 “우리도 북한의 체제변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차이는 그 방법론”이라며 언급한 북한의 ‘자발적 체제변형’론을 구체화한 것.

▽남북농업교류 활성화=정 장관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주공전선(主攻戰線)’을 농업분야로 삼겠다고 한 점을 의식한 듯 “대북 농업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강원도 고성 지역 협동농장 중 하나를 영농단지로 운영해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평안남도 청산리 협동농장에 남측의 기술과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농업분야에서의 협력은 남북관계를 더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